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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숨막히는 과잉 정치화

   갑자기 3불 정책이라는 용어가 신문지면에 떠오르는 순간 예감했다. 이거 또 지리멸렬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되겠군. 한 쪽에서는 교육의 자율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부르짖을 것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사교육 심화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의 공공성 수호를 이야기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학법을 비롯한 여타 교육 문제에서 대립각을 세우던 그룹들이 똑같이 전선을 형성하고 혼탁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해 이제 격론화 단계다.

   일면 사실 논쟁으로 비추어지지만 결국은 평행선을 달리는 가치 논쟁의 구도다. 이 구도는 이제 너무 익숙하다. 2002년 연세대의 기여입학제 공론화 때에도 그랬다. 2004년 고대, 연대, 이대의 고교등급제 파문 때에도 그랬다. 2005년에 정부의 2008 대입안에 반기를 든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본고사 논란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분명히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각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달랐는데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여지없이 '3불정책'이었다. 각론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3불 정책'의 덩어리 담론은, 이것이 입시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논점이 아니라 결국 구조화된 정치 의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여기서 각 진영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뻔한 얘기를 반복할 생각은 없다. 이 담론이 지겨운 것이 어디 나 뿐이겠는가. 지금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될 지는 2004년, 2005년의 3불 정책에 관련된 기사만 몇 개 검색해 보아도 알 수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설령 3불 정책이 전격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이야기들과 똑같은 말들이 오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못 믿겠다면 1992년 시사저널의 이 기사를 보시라.


 2. 제발 사실 연구 좀 합시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이 OECD의 권고를 왜곡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분명히 OECD 평가단은 한국 고등교육의 투명성과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되기 전에 3불정책과 기타 규제들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해방 후 동아일보가 탁치에 관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을 바꾸어 보도하는 수준의 명백한 와전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하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오독이나 실수가 아니라면 자신의 입장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다분히 정치적인 왜곡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지만, 공부 깨나 했다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결국 여기서 나는 제대로 된 사실 연구도 없이 주장과 예측만 난무하는 담론의 공허함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안 하기로는 교육부가 단연 최고다. 3불 정책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지 최소 3년이다. 그런데 다른 부처 다 한다는 <규제 영향 평가> 하나 제대로 해 보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정부가 대학 입시에 개입하는 근거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 사실 관계에 대한 다른 주장이 논쟁이 빗겨가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 당국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산출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보수 언론들이 빈약한 논리 구조로도 나서서 설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3불 정책에 따른 규제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서 그에 따라 대학들을 설득하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든지 해야 한다. KEDI에 수탁 연구 하나만 맡기면 될 일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학생 선발에 관한 연구 안하기로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자율적인 학생 선발을 떠들고 다녔지 정작 학생 선발 제도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은 전무하다. 94년 수능과 본고사가 병행되던 시절에 두 시험을 모두 본 학생들의 점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내신과 수능으로 입학한 각각의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학업성취가 어떤지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있다면, 자율화를 요구하는 대학의 주장이 최소한의 설득력은 가질 수 있겠다. 그러나 대학들이 관심있는 것은 오로지 학생에 대한 양적 평가, 선발과 탈락의 기계적 공정성 뿐이다. 대학이 학생 선발 제도에 대해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을 교육적으로 평가하는 질적 시스템과 학생 선발의 전문적 역량을 스스로 포기해 왔다는 증거다. 미국 대학처럼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원하면서 그들의 신뢰성있는 입학 관리 조직과 교육적 타당도가 높은 학생 선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는가? 지금의 대학들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3불정책이 폐지되면 또 학생들을 수치화된 점수로 줄세우기에만 골몰할 것이 뻔하다.

   가장 큰 책임은 대학에서든 정부 산하 연구 기관에서든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3불 정책 논란이 정치적 의제화 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전문가는 역시 교육 행정 연구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두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3불 정책에 대한 지상 논쟁에 서양사학과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가 대표로 나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관계가 어긋나고 가치 논쟁이 엇갈릴 수록 이에 대한 전문가적 견식으로 활발하게 발언해야 할 사람들이 온 데 간 데 없다. 3불 정책 논란은 교육학자들 사이의 학문적 논쟁으로 더욱 활발히 일어나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상 전국의 그 많은 교육학 교수들과 KEDI 연구원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탁하건대 정부도, 대학도, 교육학 교수들도 제발 사실 연구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3불정책 논란은 결코 끝날 수가 없다.
  

 3. 3불 담론이 뜬금없이 격론화된 '냄새나는 이유'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교육계에는 잊혀질 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 평준화, 사교육, 그리고 3불 정책 등이다. 누구의 사소한 발언 하나만 있으면 보수 언론이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 본격적으로 쟁점화 시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3불정책에 대해 서울대 장기발전위에서 처음 언급하고 한국사립대총장협이 한 마디 하니까 정말 '뜬금없이' 신문지상을 덮어버리는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별로 새롭지도 않은 담론이 또 격론화하는 배경, 여기에 좀 냄새가 난다.

   최근 교육계의 사안들을 되짚어 보자. 새 학기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원인으로 사학 재정의 부실함, 그리고 국립대 법인화가 지목되었다. 사학법 재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끝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 1년 간 지속되었던 정부의 사학비리 감사 실태가 드러나고 국립대 법인화가 입법 예고 되었다. 사학 비리에 대해 보수언론이 축소 보도로 일관하던 일주일 사이에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되었다. 수능 중심 전형이 늘어 교육부의 심기가 불편하던 중 갑자기 '3불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교육계의 최근 흐름과 3불 정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대는 왜 하필 지금 3불 정책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국립대 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차피 법인화가 입법 예고 되었고, 그에 맞추어 등록금도 일제히 올려 놓았겠다,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이다. 미래에 법인화된 서울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법인화로 학사 운영과 교비 회계의 자율권을 얻게 되면 남는 것은 학생 선발권 뿐이다. 기여입학제는 국립대라 어렵지만,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현 수준 이상으로 '물 관리'해주면 등록금 인상의 저항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기여입학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사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고사, 강남 학군과 특목고를 우대하는 고교등급제가 이 '물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사립대총장들이 3불 정책을 통해 노리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대결구도다. 사학법이 이미 이 구도로 나가고 있었는데 사학 비리 실태가 감사를 통해 노출 되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 자율성에 대한 지원군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다른 소재를 통해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마침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할 시기다. 대입 전형만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옥죄는 것이 있는가. 3불 정책의 부당한 규제를 주장하면 상대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개정 사학법을 찬성하는 양식있는 인사들 중에서도 대학의 자율성만큼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3불 정책을 통한 노골적인 물관리도 주요한 목적이다. 실제로 2004년 고교등급제 파문 당시 연대, 고대, 이대의 수시모집 전형은 강남 35%, 특목고 35% 등 특정 집단에 현저히 편중된 결과를 보였다. 이들 대학의 강남 학생 선호는 부유층 자녀 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직간접적 기여를 꾀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대학의 발전 전략이다.

   보수언론도 3불정책을 본격 쟁점화하는 것이 나쁠 이유가 없다. 개헌 발의 문제와 손학규 탈당 이후 범여권 정계개편 문제를 가리기 위한 것은 소극적인 전략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범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정운찬이 먼저 한나라당에 가까운 '3불 인식'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의원을 비롯해서 정운찬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현 입시제도에 염증을 느껴 '차라리 본고사가 낫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3불 정책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담론으로 증폭되어 현 정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 여론 몰이는 사학법 재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대선을 앞둔 정권 말기의 3불 담론은 결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 해가 될 것이 없다.

   이 냄새나는 이유들은 공통적으로 정치 구조와 관련한다. 우리는 이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이 대학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상위 대학이고 정당 중에서도 오직 한나라당 뿐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3불 담론은 분명히 정치적이다.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이데올로기적 논쟁만 난무하는 현 상황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니 예전처럼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교육 기득권'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3불 담론은 계속 자기 증식해 갈 것이다. 나는 여기에 참여해 혼란만 배가시키기 보다는, 담론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숨막히는 과잉정치화의 세계에서 제발 합리적인 교육담론이 자리잡기를 간절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