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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세대론 1부 - 5.31 교육개혁안과 이해찬 세대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는 다분히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조소의 의미를 담고 있다. 1998년 재직 당시나 2004년 이해찬 총리 지명 때에도 그랬다. 심지어는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도 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인정하는 그 당시 교육 개혁의 좌초 상황이 이해찬 개인의 잘못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변질된 데에 있다. 사회 현상은 매우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인물변수도 있고, 제도 변수도 있고, 더 크게는 구조나 체제 변수도 있다. 그런데 유독 인물 변수만을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논하는 것은 난센스다. 이는 일전에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저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까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설정과 그 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담론 틀을 가진 사람과는 더불어 사회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소위 이해찬 1세대인 나는 당시의 교육 개혁 상황을 밀도있게 체험한 개인 중 하나다. 특목고에서, 일반고에서, 그리고 재수학원에서 현장의 논리와 개혁 이념의 틈바구니에 끼인 이들이 어떤 상흔을 안게 되었는지 실제로 경험했다. 청소년의 한 시기는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게 마련이다. 스스로와 친구들의 경험만을 어렵지 않게 떠올려내면 그 자체로 훌륭한 체험 기술 자료가 되고 내러티브 연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이해찬 세대들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이다. 이해찬 세대가 어떤 사회 변동과 정치적 힘의 각축 사이에서 자리지움된 세대인지에 대해 사실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최저학력, 학교붕괴라는 낙인과 이해찬 개인에 대한 적의만 있을 뿐이었다. 무시할 수 없는 '이해찬'이라는 강력한 인물변수, 5.31 교육개혁안을 비롯한 포괄적인 제도변수, 그리고 포스트 IMF시대의 구조변수와 월드컵 세대라는 사회문화 변수 또한 생각해보면, 이해찬 세대가 가지는 교육사회적 의미는 분명히 남다르다. 어설프나마 나는 이에 대해 정리해보고 싶다. 이것은 내 스스로의 과거를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보기 위한 의미있는 회고라는 이유도 크다.

  
  1. 5.31 교육 개혁안과 이해찬 세대

   해방 이후 우리 나라 교육 정책의 성격이 질적으로 대폭 변화된 시기는 문민정부 들어서였다. 그 이전에 1964년 중학교 무시험 전형, 1972년 고교 평준화 정책, 1980년 7.30 교육 개혁 조치와 같은 굵직한 정책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열을 사회적으로 '소화해내기'에 급급한 대증 요법이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각급 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와 정책의 시기가 맞물리는 것만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이 때는 교육적 비전에 입각한 적극적인 정책 구성이라기보다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교육 정책이었다. 비전이라고 있어봤자 국가 주도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이었는데, 이것은 방어적인 대책의 결과인 '학교 팽창'과 '국가 관리 시험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전과는 달리 교육적 비전에 입각한 적극적인 교육 체제 개편을 구상한다. 교육적 비전이라기 보다는 교육 외적 요청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민정부에서 귀에 박히도록 부르짖었던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세계 시장의 출현'은 90년대 초반의 분명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창의력과 교육의 질적 수월성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5.31 교육 개혁안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에 대한 매우 폭넓은 틀을 세웠는데, 5.31 교육 개혁안은 통상 1995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보고 형식의 깜짝쑈를 일컫는다. 교육 부문에 '신자유주의'라는 원칙이 도입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개혁안들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해 가도록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포괄적 개혁안의 틀에서 벗어난 교육 정책은 없었다.

   이해찬 1세대는 바로 이 5.31 교육 개혁안의 첫 대상이 된 학년이었다. 문민정부의 5.31 개혁안은 1995년 발표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998년 3월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문민정부 끝날 때 즈음에는 해방 이후부터 유지되어 오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과 정책의 적용을 받는 첫 세대는 1998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다. 교육 정책이 아무리 조령모개라고 하지만 적어도 입시정책과 교육과정 정책은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의 시차를 계산하고 만들어진다. 교육 정책이 수립될 당시의 중학교 3학년은 그래서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5.31 개혁안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고 집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집권한 직후부터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1998년 당시의 중학교 3학년들은 5.31 개혁안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조류 위에서 각종 교육 개혁 정책의 십자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1998년도 당시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들이 바로 이해찬 1세대들이다.

   김대중 정부가 세운 핵심 과제들은 문민정부의 그것과 대동소이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입성한 이해찬은 실제로 5.31 교육 개혁안의 큰 틀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고 그의 강력한 개혁 성향에 입각해 5.31 개혁안에 기초한 국민의 정부 교육 개혁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다. 수행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무시험 전형 등을 골자로 한 <교육비전 2002 : 새학교문화창조>와 BK21 사업으로 유명한 <교육발전5개년계획>이 그것이었다. 대체적인 방향은 5.31 개혁안에서 떠왔으나 구체적인 입안에 있어서는 이해찬의 개혁 성향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정책은 이해찬 1세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당장은 장차 2002학번이 될 당시 중3 들에게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식으로 입학 전형이 발표가 되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멀게는 2002년 이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기다리고 있는 대학 환경, 이를테면 학부제를 결정지었다. 이 두 법안이 이해찬 세대의 학교 교육 환경을 결정지은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해찬' 세대라는 라벨링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다.   <2부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