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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세대론 3부 - 교권붕괴의 기원과 이해찬의 교원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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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식당에서 여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 이 일어났다. 폭행이라는 말이 점잖아 보일 정도로 실상은 거의 '밟은' 수준인 듯 하다. 이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교권 붕괴를 성토하고 나섰고 교권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그런데 사건의 수위에 따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기사를 검색해보면 한 두 달 간격으로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을 찾을 수 있다. 대중에게 자극이 될 만한 것을 골라 보도하는 언론의 습성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사건에 비해 묻혀지는 사건이 더 많은 셈이다. 이제 웬만한 교사 폭행 사건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대중들도 이제는 '맞는 선생'에 대해 무감각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있는 신임교사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학교마다 학생에게 맞은 선생님들이 꼭 한 명 씩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 현장의 경력 교사들은 어김없이 이해찬 세대를 거론한다. 다수의 교사들이 1990년대 말, 즉 이해찬 세대부터 학생들이 극도로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교사의 권위가 땅으로 곤두박질쳤다고 경험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무리한 교원개혁정책이다. 실제로 1999년 9월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공동체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64%의 교사들이 '정부의 교원개혁정책'을 교권붕괴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16%는 체벌금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 제도화와 일방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지목했다. 약 80%의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탓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사들의 분노는 1999년 당시 극도로 고조되어 한국교총 주도로 20만명의 교사들이 사상 초유의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해찬 자신의 손으로 합법화시켜준 전교조조차 등을 돌릴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은 입시정책에 손해를 보았던 학생과 학부모가 이해찬에게 가장 적대감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혁 대상'이 되었던 교사 집단이 이해찬 전 장관을 가장 싫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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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부터 이듬해에 걸친 이해찬식의 무리한 교원 정책이 교권의 급격한 실추를 가져왔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1)교원정년단축, 2)촌지근절정책, 3)체벌금지, 4)참스승인증제 등이 있다. 이 중 단연 충격파가 컸던 것은 교원정년단축이었다. 정년단축은 다른 정책의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년단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사집단을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서 공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크게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의 각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교원에게도 영향을 미친 배경이 있다. 국가로서는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70%를 차지하는 교육행정의 재정을 절감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공무원만 철밥통이냐는 사회 안팎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2004년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이해찬은 1998년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평가제와 교원정년단축 두 개를 두고 고민했는데, 자신이 '총대를 메고' 좀더 충격파가 큰 정년단축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정년단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찬의 '교육 아마추어리즘'이었다. 일반 공무원은 1년을 줄인 데에 반해 교사는 3년을 일시에 줄여버렸다. 이것은 향후 2003년까지 초등교원의 수가 2만 8천명이나 부족한 상황을 야기했다. 결국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몇 달 교육시켜서 초등교원 정교사로 발령을 내는 이른바 '중초교사 임용' 사태가 벌어졌다. 교사와 학생, 즉 '사람'이 활동의 핵심인 교육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것보다 먼저 사람을 내친 점, 그리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가진 실권자가 교육에 대한 얕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사실상 '고령자=무능자'로 싸잡아 매도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로도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70~80년대에 많은 교사들이 기업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교직에 대한 내적인 만족과 사명감으로 교단을 지킨 원로교사들도 많았다. 이런 원로교사들을 두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나이가 든 교사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나이 든 교사는 학생지도에 곤란이 많다'며 정년단축을 합리화하려는 발언은 그들에게 큰 정신적 좌절감을 주었다. 교단에 남은 원로 평교사를 '수석교사제'로 우대하지 않고 퇴물로 보는 당국의 시각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이 교사의 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정년단축의 명분을 얻기 위한 교사 집단 공격은 원로교사에 대한 '망언들'뿐만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액션이 바로 '촌지근절'과 '체벌 금지'였다. 이해찬 전 장관은 좀 무리를 했다.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우리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 것을 지시했다.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같은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은 물론 학교와 교육청에 '촌지고발창구'가 개설되기도 했다. 촌지 수수 가능성을 없앤다는 이유로 스승의 날 행사를 취소했던 처음 해가 1999년이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졸지에 교사들은 전체가 촌지를 받아먹는 집단으로 매도되었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촌지를 받지 않는 대다수의 교사들도 학생들 앞에서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이를 지켜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체벌 금지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체벌 금지 관련 지침은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관련 법률 정비할 때 이미 마련된 것이었다. 이 때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의 큰 틀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8년 이해찬 장관이 취임하고 장관의 구체적인 시행 권고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 때는 각급 학교에 공문서를 시달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체벌하도록 지시했다. 법률이 아닌 행정 명령일 뿐이었지만 당국이 취한 사실상의 '체벌 금지법'이었다. 이러한 지침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다. 교사의 자유 재량권을 행정 명령으로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교사의 감정적 체벌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었다. 학생이 체벌하는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때다. 교사가 체벌하는 것은 그들 생각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체벌 금지 명령은 현장에서 학습자 훈육과 교원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듬해에 슬그머니 철회가 되었다. 그러나 골이 깊어진 교사 학생 간의 불신은 생각보다 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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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취한 일련의 교원 정책들이 교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장의 경력 교사들이 이해찬 세대를 교권 붕괴의 '기원'으로 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 배경은 IMF 이후 불어닥친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바람에 교원이 포함된 정년단축문제에 있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 이상의 액션으로 원료교사, 촌지, 체벌 등 치부를 들추며 교사 집단을 공격한 것이 본질이었다. 이해찬 전 장관의 교육 정책이 욕을 먹어야할 것이 있다면 사실 학력 저하의 문제보다 교권 붕괴 문제가 더 크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 그럼 이해찬 장관 이전에는 교사의 권위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는가? 교권 붕괴란 이해찬 전 장관이 취한 일련의 교원개혁정책이 결정적 변수였는가? 대답은 물론 'No'이다. 교권 붕괴, 포괄적으로 교실붕괴란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우리 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일본은 1980년대부터 겪어 왔던 문제다. 산업화가 구조적으로 고도화되고 국민공교육제도가 정착된 나라일수록 교권붕괴 현상은 심각하다. 우리 학교는 1990년대 초부터 이미 교권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군사정권이 물러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권위체계가 무너져갔던 까닭도 있었을 것이고, 정보화와 사교육의 발달로 교사의 지식에 대한 권위가 학원이나 인터넷으로 분산된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자본 위주의 가치 체계에 사회가 편입되어 갈수록 교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들의 권위 약화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교권붕괴는 이해찬 장관 시절 이전부터 좀더 큰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이해찬 전 장관은 이 흐름을 가속화시킨 정촉매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대세론에 의해 이해찬 전 장관이 취한 일련의 무리한 교원개혁정책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물론 안 된다. 그러나 그의 정책이 교권붕괴의 기원 및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의 교권회복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은 한결같이 교사 밖에서 발생한 제도적이고 외생적인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터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해찬의 교원개혁정책을 탓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였다. 사회, 가정, 그리고 학생들이 변해서 교권이 서기 어렵고 정부에서는 교권을 세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개혁 대상으로 몰아부쳐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생각이다. 이런 인식이라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즉 교권회복의 구체적인 실천도 교사 외적인 변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외적인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이 다시 확립된다면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다. 그러나 교권을 둘러싼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간단해보이지 않으며 보다 근원적이고 교사와 학교 내부에 존재하는 내생적인 원인의 역할도 적지 않다. 교사를 성급하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외적인 제도를 바꾸어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성급한 착각이다. 제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교권을 '보호'하는 일뿐이지 교권을 '회복'하는 일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교권 문제는 교사 자신의 내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1966년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교직을 전문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한 이후, 교직은 전문직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권고는 교원이 전문직으로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직의 요건으로는 전문성, 윤리성, 자율성이 있다.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체계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종 내부적인 결사에서 스스로 확립되고 승인된 윤리강령에 의거하여 활동해야 하며, 행동에 대한 고도의 자기 통제력과 광범위한 자유재량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찬 전 장관의 교원 개혁 정책을 비롯한 외생적인 요인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권위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성' 한 가지 요소에 관한 것이었다. 행정적으로 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일은 교권 확립에 매우 중요한 한 축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주장하는 교사들의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가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나머지 두 가지 요소, 전문성과 윤리성을 집단 내부적으로 쇄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내부적인 장학 활동을 통해 교수 행위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촌지와 체벌 문제를 자기 정화할 수 있는 직업윤리장치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 전문성과 윤리성 확립을 통한 교권 신장의 핵심단체는 역시 한국교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라고 믿는다. 교원단체들이 외적으로 정부에 대해 교원의 자율성에 대해 투쟁하는 만큼, 교사 집단 내적으로도 전문성, 특히 윤리성을 위한 자기 정화 장치를 확립하는 일에도 힘을 써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