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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압박이 심하니 시간없으신 분들은 일단 GG치시고.

  1. 학생, 학부모의 입장

    등록금 인상이 도를 넘어섰다. 그동안 운동권 애들이 주도하는 춘투를 그냥 정기행사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제 이건 확실히 사회문제다. 가계 간 소득격차도 자꾸 벌어지고 대학생들 취업하기도 자꾸 힘들어지는데 등록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다. 물가상승률이 1.7%인데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 평균은 8%이고 국립대는 이게 제 정신인지 평균 13%에서 최고 30%까지 올렸다. 사교육 물가 상승률은 또 어떤가? 전년 대비 5.4% 상승했단다. 초등학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 대느라 가계가 휘청거렸는데 이제 대학생되어서 한 숨 돌렸나 싶더니 이건 대학입시 때 사교육비 정도는 비교될 게 아니다. 대학생이라고 학원 안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학원에 돈 갖다 바친다. 미친듯이 오르는 등록금 이대로 방치했다간 가정 경제 다 파탄난다.

    대학은 도대체 뭔가?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등록금 인상할거면 우리들 의견 듣고 민주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할 것 아닌가. 그런데 대학 총장들끼리 모여서 7~8% 인상률 담합이니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학생회의 정례적인 등록금 투쟁은 정례적으로 무시해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의 등록금 인상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다. 대학 등록금 올려서 그 돈 가지고 무슨 짓하는지, 우리 교육에는 얼마나 환원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 돈으로 교육비 투자하기 아까우니까 '남는 건 건물 뿐'이라는 생각으로 시설비에 비중 높이고, 학교 세입 세출 차액 조작해서 적립금은 잔뜩 쌓아 놓고, 교수들 급여성 경비나 학교의 지출성 경상비로 대부분 흥청망청 쓰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나. 그렇지 않아도 이전부터 우리 등록금이 교육과는 상관없는 곳에 쓰이는 것을 지켜보아 왔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등록금 올려서 또 다른 데 쓰겠다니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다.

   사태가 이런데 교육부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립대학들, 국립대학들 다 중점 감사대상 아닌가? 그런데 89년에 등록금 자율화하면서 매년 꾸준히 오르는 등록금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삼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등록금은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에 큰 관련이 있는만큼 교육부가 정원정책과 연동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의무다. 근데 지금 교육부는 사실상 방조자를 넘어 이런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까지 본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투자할 의지나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GDP대비 고작 0.6%, 고등교육의 사부담율(77.6%)은 OECD 국가의 무려 3배에 가깝고 평균 고등교육비는 그들의 63% 수준 밖에 안 된다. 고등교육 취학율이 80%를 넘어선 지금 '보편화'단계를 한참 넘어섰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해야 할 때가 아닌가. 대학 서열화체제와 학벌사회의 영향으로 대학진학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교육부는 이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소니 이런 말 다 헛소리일 뿐이다.

   
   2. 대학의 입장

     등록금 문제는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올리는 데에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런데 등록금 인상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학생, 학부모들과 협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총학생회가 가장 큰데, 이들이 대화보다는 투쟁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총장실 점거하고 본부 점거하는 난리 통 속에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 대화가 성립된 총학도 학교 측의 입장은 무시하고 무조건 '등록금 동결'만 주장하니까 도대체 협상이 안되는 거다. 대화 부재의 일차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데에는 총학 측의 책임도 있다는 걸 인정해라.

    언론에서 자꾸 물가상승률을 들먹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등록금 인상율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단순 비교하는데, 이것은 대학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시각이다. 대학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대학의 등록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른 경제영역, 그리고 이전 시대와는 현저하게 다른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았는가? 그것은 대학이 교육기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부와 시민사회의 대학평가는 대학의 교육수준보다는 연구수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교육결과보다는 연구결과가 가시적이니까. 우리도 차라리 산업사회의 대학이나 초중등교육처럼 책상 들여놓고 교수 초빙한 다음에 교육활동만 열심히 하고 그 교육활동 가지고만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학들은 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간 피말리는 연구 경쟁을 강요받고 있다. 국내 대학 간이면 다행이지, 연구의 '글로벌 경쟁'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강요는 필연적으로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 인건비를 자꾸 상승시키고, 첨단 연구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확충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시설확충에 대해서도 할 말 많은데, '대학 교육 여건' 평가 목록에 대학의 시설과 1인당 기자재 및 학습 시설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왜 아무도 말 안하나? 대학의 적립금도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재단의 재정상태' 명목으로 대학이 건실하니 부실하니 평가받으니까 그런거다.

    일차적인 책임은 이런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 돈 진짜 안 준다. 준다고 해도 일반지원의 형식이 아니라 '특수목적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몇몇 분야에만 찔끔 주고 만다. 이렇게 주는 명목과 판단의 근거도 다 양적 기준으로만 판단한 '대학 평가'다. 위에서 말한 시설비에 따른 교육여건, 적립금에 따른 재정상황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한다. 이런데 우리가 피가 안 마를 수가 있나. 대학의 구조조정도 사실상 돈을 미끼로 '강제권고'하기 때문에 그나마 얼마 주지도 않는 돈 받아서 대학 운영하려면 요구하는 사항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본격화 된 학부제만 해도 우리 그거 하기 싫었다. 그런데 학부제 안 하면 돈 안 주겠다는데 어쩌겠나. 결국 우리는 그나마 돈도 얼마 안 주는데 그 액수마저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거다. 그렇다고 시민사회에서는 대학에 투자하나? 우리 나라처럼 기부 안 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들은 교육부에서 '연구 중심'으로 매겨놓은 대학 서열보고 안 좋은 대학이니 어쩌니 할 것 아닌가. 결국 돈 써서 성과내라고 강요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압박 속에서, 정작 돈은 안 주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다. 욕 먹을 것 뻔히 알고, 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기댈 구석이 등록금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3. 교육부의 입장 

    우리도 사실 역대 정권처럼 등록금 문제를 정원정책과 연동해서 쉽게쉽게 풀고 싶다. 그동안 산업사회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고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정원을 쥐었다 풀었다 하는 식으로 등록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서민들이 체감하기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저등록금 정책을 취해왔다). 전두환 정권의 81년 졸업정원제가 가능했던 이유도 다 대학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열망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같으면 대학은 적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아서 정원통제를 확 풀어주는 것만으로 사학 재정난이 대체로 해소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역대 정권이 생각없이 팽창시킨 고등교육 규모 때문에 대학 총 정원이 학생 수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총 정원을 늘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특히 교육정책의 재앙이 시작된 시기로 보는 김영삼 정권의 '대학설립준칙주의'는 부실사학의 난립을 부추겼고 이것은 정부가 부양해야 할 대학 기관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맘 같아선 이런 부실사학들 다 구조조정 해버리고 통폐합해버리고 싶은데 사학재단들의 저항이 장난이 아니다. 국립대 통폐합에서도 그렇게 애먹었는데 사립대는 오죽할까. IMF 통제금융시대를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부실기업들한테 공적자금 쏟아부었기 때문 아닌가. 지금 부실사학에 일반재정지원 형식으로 투자를 늘려 OECD 국가 정도로 사학에 대한 재정규모를 확대하면 이것은 IMF 시대와 같은 우를 반복하는 거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교육부가 '특수목적지원사업비'를 통해 시장형 교육재정 배분 정책을 쓰는 것은 다 우리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건전화 시키려는 선의의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일차적인 문제는 역시 돈이다. 아무리 내국세의 20% 상당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이라지만 교육부가 고등교육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일단 봐 주었으면 좋겠다.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는 그래도 고등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이다. 왜냐하면 적령의 아동 전체가 취학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금을 낸 국민 스스로에게 세금의 혜택이 돌아가야한다는 측면에서도 옳은 일이다. 무엇보다도 복지적 동기를 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 측면은 고등교육보다는 초중등교육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 배분을 인정하리라고 본다.

    그래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기관인 대학이 국가 발전의 첨병이라는 인식으로 고등교육에 투자하려고 애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초중등교육에 70%이상 투자되던 예산을 줄이려고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대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려고 무진 애썼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 따위의 명목으로 중앙정부의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고등교육은 어쩔 수 없이 중앙 세입을 주 재원으로 삼아야한다. 이를 위해서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고자, 내국세 총액의 6% 정도를 고등교육재정으로 떼어놓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적극 발의했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와 청와대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여 지금 이 법안이 3년 째 계류 중에 있다.

    시민사회와 대학이 정부 부처 내에서 교육부의 설움을 알기나 하는가? 세간의 속설과 같이 청와대를 경제부처 관료들이 장악해서 만만하게 딴지거는 대상이 교육부다. 3불정책이나 평준화에 대해서 심심하면 경제논리로 시비걸지 심지어는 부동산 정책을 학군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교육부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게다가 복지적 성격이 강한 교육부에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면서, 돈은 잡아먹는데 경제효과를 못 낸다고 몇 년째 채근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부총리 승격이니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니 해도 정작 예산은 제대로 안 주는 거다. 이번 대선에서도 두고 봐라. 아무리 대선주자가 '교육비 GDP 대비 6%니 7% 달성이니 해도 취임하자마자 재경부 관료들에게 놀아날테니까. 그렇다고 국세교육세율을 현재 15%에서 30%수준으로 올리면 대학이 등록금 올리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저항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 예산의 내적, 외적 배분문제고 정부 윗선의 시장주의 논리란 거다. 교육부도 따라가야지 별 수 있나.


   4.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

    위의 글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각 주체의 입장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술해 본 것이다. 최대한 사실관계를 살려서 재구성해보았다. 이렇게 대학과 교육부의 입장까지 열심히 기술한 이유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이면을 더 성실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요즈음 대학등록금이 언론에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다 대학과 정부의 탓이라는 이야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학과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대학과 정부도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이유가 있다. 대학과 정부의 입장과 사정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만 대학등록금 문제를 좀더 입체적으로 보고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대학 탓, 정부 탓 일색인 논의는 문제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의 글에서 기술한 것을 보자면, 학생과 학부모, 대학, 정부 각 주체가 대학 등록금으로 곤란을 겪는 부분은 대체로 시장주의로 인한 왜곡된 경쟁구조 위에 자리잡고 있다. 학생은 취업시장에서, 대학은 학생 모집 시장과 정부 재정 지원 시장에서, 교육부는 부처 간 예산배분 시장에서 모두 경쟁에 내몰려 있다. 각 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공통적으로 시장주의가 개입해서 고등교육의 구조 자체가 연쇄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것이 표면화 된 문제가 바로 대학 등록금 인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각 주체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단순히 누구의 탓이라고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시장주의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선진성의 예로 아직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유럽국가 이야기를 해보자. 흔히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의 대학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의 수업료 징수 논쟁이 불거져 그 대립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독일 경제가 통일 후 세계의 신자유주의 시장에 적극 편입되면서 학생들은 취업시장의 경쟁에 내몰렸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쟁재로서의 대학 졸업장을 요구했다. 그래서 1989년 150만명 정도였던 대학생이 현재 기준 67%나 늘어났다. 대학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 정부의 세수는 시장주의 정책으로 점차 줄어들자, 그렇게 공공성을 신봉하던 독일 주정부조차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며 수업료 징수에 나섰다. 이미 수업료 징수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상태다. 이제 올해부터 많은 대학이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꺼려왔던 수업료 징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판이다. 정도는 우리 나라가 더 심하지만 그 양상은 독일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 교육을 둘러 싼 여러 국면에 시장주의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져 '수익자 부담 원칙'과 같은 논쟁적인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실제로 우리는 등록금 인상, 독일은 수업료 징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의 시장주의적 성격을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하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무엇을 위한 대학교육인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면 대학교육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개인에게 귀속되는가, 아니면 국가의 발전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선결과제다. 대학교육이 국민복지적인 성격보다 개인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이익도 개인에게 더 많이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과, 대학교육은 이미 보편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보편교육으로서 국가가 복지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이익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를 것이다. 전자는 개인의 등록금 징수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지원이 개별 지원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고, 후자는 등록금의 적정납입금 달성을 위해 국가가 고등교육에 일반재정지원 형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기관투자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입장을 옹호한다.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과는 달리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이익이 개인의 지위경쟁에 돌아가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이를 위한 교육비를 학생에 비하여 적은 이익을 얻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인기가 높은 의대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서 정부가 세금을 '기관투자' 에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의과대학에 돈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그것은 현재 국립대가 안고 있는 '역진적 소득 재분배'의 문제를 그대로 사립대학에 재현하는 꼴이 된다. 요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해결방안 중 많은 것들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사립대학 지원을 말하고 있다. 아무리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가 되었다고 해도 고등교육의 개인투자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8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나머지 20%의 세금까지 대체로 중상위층 출신이 많은 대학교육에 기관투자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시장주의의 '부정'이 아니라 시장주의의 '극복'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가 고등교육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이어야 함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그 적절한 방식은 기관투자의 형식이 아니라 학비보조제도와 학자금 대출과 같은 개인지원 방식이라고 본다. 학생 개인에게 폭넓은 국고장학금 혜택이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을 적정납입금으로 낮추고, 그 적정 납입금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결국 대학에는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이것이 더욱 능률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공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역시 문제는 이 공공재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작년 말부터 여야 3당이 모두 이와 유사한 방식의 법안을 상정해 놓았고, 며칠 전 학자금 대출 학생의 70%의 이자를 감면한다는 교육부 발표도 있었으니 현재 방향은 옳게 잡았다고 본다. 주목할 것은 시장주의를 절대 신봉하는 한나라당이 등록금 감면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감면 정책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겠다. 시장이 존속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좋은 징후로 받아들인다.

    현재 대학등록금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교수노조나 민노당에서 주장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가능하려면 10조원의 자금 풀이 조성되어야 한다. 한편 한나라당의 '등록금 반으로 줄이기' 정책은 5조원이 필요하다. 현재로서 타당한 대안은 10조원 이상의 국채발행으로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는 전자의 방식보다는, 그나마 정부의 예산 규모 내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방식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것이라기 보다는 '이주호 의원'의 법률안이라고 보는 것이 낫겠다;;). 정부의 경직성 경상비를 10%만 감액해도 1조 3천억원이다. FTA를 비롯한 정권홍보비용이나 불요불급한 국책사업들(예를 들어 45조원+알파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행정특별도시 건설사업)만 정리해도 5조원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게 마련된 5조원을 학자금 대출보다는 국고 장학기금의 확충에 써야한다. 학자금 대출은 어차피 일종의 대부(Loan)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별지원의 첫번째 방식은 '국고 장학 기금 확충'을 통한 개인 납입금의 적정화라고 본다. 한나라당 법률안만이라도 통과되어서 개별 학생들 등록금의 50%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국고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도 활용하고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을 통해서 국고 장학기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꾸준한 문제제기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더 나은 세상'이다.